		2022. 12. 06. (화) 10:00
		제255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(7차)

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

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

차       례

1. 감사근거와 목적 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 1 2. 감사기간 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 1 3. 감사장소 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 1 4.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 1 5.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집계표․․․․․․․․ 2 6.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
	✔공통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 ✔기획실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5 ✔감사실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8 ✔시민소통실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0 ✔행정지원과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2 ✔홍보전산과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5 ✔민원과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 ✔문화예술과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 ✔관광과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 ✔교육체육과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 ✔주민복지과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 ✔노인장애인과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9 ✔여성가족과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2 ✔재정과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5 ✔보건소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7 ✔관광시설사업소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40

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

1. 감사근거와 목적

○ 「지방자치법」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, 「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에 의함.

○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문제점 도출 및  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2. 감 사 기 간

○ 2022. 11. 16 ~ 11. 24일(9일간)

3. 감 사 장 소

○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, 주요 사업장 현지

4.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

감 사 대 상 부 서	감 사 대 상 사 무
기획실, 감사실, 시민소통실, 자치행정국, 보건소, 관광시설사업소	○ 고유사무, 국가 또는 도 위임 사무

※ 감사 제외사무 : 위임사무 중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

5. 감사 지적사항

○ 따로 붙임

6.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집계표

실․과․소	총계	시정요구	처리의견	권고사항
계	266	7	125	134
공 통	12	4	7	1
기 획 실	22	1	11	10
감 사 실	9	0	8	1
시 민 소 통 실	14	0	6	8
행 정 지 원 과	17	0	5	12
홍 보 전 산 과	13	0	9	4
민 원 과	10	0	6	4
문 화 예 술 과	28	1	8	19
관 광 과	22	0	8	14
교 육 체 육 과	17	0	9	8
주 민 복 지 과	16	1	9	6
노 인 장 애 인 과	22	0	8	14
여 성 복 지 과	17	0	12	5
재 정 과	9	0	4	5
보 건 소	23	0	8	15
관광시설사업소	15	0	7	8

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

【공통】

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시정	처리	권고
	○		◦많은 예산들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음 ◦예산이 계획대로 순기에 맞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
		○	◦감사지적사항에 대해 감사실에서 사례집을 배포하고 공유하고 있으나, 반복되는 감사지적사례에 대해서는 대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
○			◦중증장애인생산품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/100을 구매하게 되어있음 ◦법령에 근거한 사항이므로 모든 부서에서는 총 구매액의 1/100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	○		◦『양성평등법기본법』제21조 제2항 및 『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제7조에 의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6/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있고 ◦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◦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철저를 기할 것
○			◦『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』에 의거하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◦183개 단체에 대해 1차 평가를 시행한 결과 자부담이 0인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받은 단체가 있었고, 자부담 외에 만점을 받은 단체가 37개였음 ◦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현장방문 등을 통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
	○		◦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, 정산 등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보조금이 목적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것
	○		◦2022년도 재정분석 지표값을 볼 때 통합재정수지비율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비율이 평균대비 낮고 이·불용액비율은 높은 수준임 ◦남원의 재정자립도가 7%로 보통교부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◦교부세 확보 방안인 재정분석 관련하여 유형평균 대비 하향지표인 자체경비 비율, 지방보조금 비율 등 세입과 세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
○			◦『남원시 학술용역 관리조례』에 근거하여 용역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PRISM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당수 등록되지 않고 있음 ◦결과의 공개를 통해 부서의 책임성과 동시에 과업을 완수하는 용역사에게도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음 ◦사후관리까지 만전을 기할 것
	○		◦기관 단체 시설 보조금 카드에 적립되는 마일리지가 쌓이는 경우가 많음 ◦마일리지에 대해 안내하고 세입 조치를 하거나 시설 등 내부 지침에 의한 용도에 쓰일 수 있도록 교육할 것
○			◦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오탈자가 많이 발견되는데 꼼꼼히 챙겨 제출할 것
	○		◦공모사업을 시행할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◦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공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
	○		◦보조금 카드 관련 포인트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 ◦사업으로 쓰거나 세외수입으로 잡는 등 확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

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

【기획실】

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시정	처리	권고
		○	◦국립전문의학대학원 유치는 공약사항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미진한 부분이 있음 ◦시의회, 애향운동본부 등 시민단체, 집행부의 협업이 필요함.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
	○		◦공모사업을 위해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좋으나 지지부진할 경우 돈먹는 하마가 될 수 있음 ◦적법성, 타당성, 시민의견, 부서별 협의 등을 통해 사업효과와 전망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 ◦관련 조례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보고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
		○	◦주민참여예산에 청년정책이 잘 담기지 않는 것 같음 ◦청년 위원 정원을 늘리고 청년정책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검토할 것
	○		◦통합재정수지비율은 평균 대비 낮아지고 이불용액 비율은 평균대비 상승하였음 ◦유형평균 대비 하향지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에 노력할 것 ◦보통교부세에 영향을 주는 만큼 예산집행 노력(인센티브, 패널티 관리) 및 잉여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
		○	◦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에 노력할 것
	○		◦학술 용역 과제 심의위원 구성 시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고, 평가서 및 활용방안을 제출하라고 명시되어 있음 ◦용역심의위원회에서 과업 심의부터 사후관리까지 점검해야 함(학술용역결과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) ◦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계획에서 평가까지 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
	○		◦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는 바, 보조사업 평가지표를 타 지자체 우수지표 등을 통해 평가지표를 재점검할 것
		○	◦청년에 관계된 정책들은 밀도있는 관심이 필요함 ◦청년정책을 위한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
	○		◦제안공모사업에서 하반기 시행계획이었던 2건의 제안이 시행되지 않았음 ◦공모된 사업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참여도를 높일 것
		○	◦가뭄대책,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비용 등 주기적으로 예비비 지출이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 집행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할 것
		○	◦경기 활성화에 대한 용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◦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타 지자체는 경제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보여짐 ◦남원 시민이 힘든 원인을 살피기 위해 관련 용역을 시행하고,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과 신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
	○		◦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실적이 저조함 ◦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 쓸 것
	○		◦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사업이 각 실과소에 할 수 있는 사업들로 치중되는 것을 지양할 것
	○		◦보통교부세 196억을 제2회 추경에 미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음 ◦명확하게 세입추계 할 것
○			◦예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동시에 상정되는 등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◦행정 절차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
		○	◦청년정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전국 평균 45%대비 남원시는 31%임 ◦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출산축하금 확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
	○		◦타 시군 대비 업무추진비, 시책추진비 지출이 10~15%가량 높음 ◦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
	○		◦남원시 학술 용역을 실시하였지만 활용하지 않은 것이 13건임 ◦사장되는 용역이 없도록 꼼꼼히 심의할 것
		○	◦여러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4천명에 달하는 남원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생활고를 겪고 있음 ◦청년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전반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
		○	◦남원시 청년 인구가 17.8%를 차지함 ◦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청년 정주인구가 유지,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	○		◦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숙원사업과 차이점이 없어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 ◦내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, 예산안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주민의견서를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
		○	◦청년 정책이 단순히 창업, 사업 등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
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

【감사실】

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시정	처리	권고
	○		◦계약원가심사결과 조정금액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◦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것
	○		◦감사 실시 후 내용 결과가 공유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◦기간 내에 공지되도록 노력할 것
	○		◦대규모 재난 발생 시 공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심대한 재난을 초래할 수 있음 ◦원가심사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할 것
	○		◦내부청렴도 직급별 점수에서 하위직의 점수가 낮게 평가되었음 ◦맞춤형 지원 전략 방안을 모색할 것
	○		◦방지턱 전수결과 설치 기준과 맞지 않은 32개소는 시설기준 즉, 규격미달에 따른 정비결과인지 확인이 필요함 ◦부실시공에 해당하는 부분은 업체 하자보수 해야할 사항으로 점검 후 후속조치 할 것
	○		◦남원시 보조금 지원 시설은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음 ◦도 감사 시 표지판 설치 여부에 대해 지적받은 사례가 있음 ◦전수조사를 통해 설치할 것
	○		◦감사위원회 5개 중 한 분이 3개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음 ◦중복참여를 방지하고 보완할 것
	○		◦화장품 지원센터 지적사항 중 수입 지출 내역에서 대행사업이 90%를 차지함 ◦센터 본연의 역할을 확실히 하는지 평가되어야 할 것 ◦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비함 ◦장기적으로 사업 발전과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
		○	◦수의계약 감독 공무원 쌍방평가 대상기간이 민선7기 기간임 ◦민선8기에 들어왔고 관련 업체와 시가 수행하는 수의계약에 있어 신뢰가 필요함 ◦한 번 더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,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

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

【시민소통실】

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시정	처리	권고
		○	◦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의 명확한 목표 설정을 통해 목표에 맞는 사업 내용이 구성되도록 힘 쓸 것
	○		◦120민원봉사대 업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민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비스 지원대상에 대하여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으면 함.
			◦마을안길 반사경 설치시 안전운행 및 통행목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전에 검토 하기 바라며, 해당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민원처리하기 바람.
	○		◦관내에 노후화된 안내판, 경고판, 훼손변색이 되고 내용이 안맞는경우가 많이 설치되어 있음. 시민소통실에서 전수조사 종합정비계획 수립하기 바람.
	○		◦불법 건축물로 지어진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개·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인 바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
		○	◦주민 간 갈등 해소 및 소통 강화를 위해 퍼실리테이터(회의촉진자) 과정을 운영하였으나 활동이 저조함. ◦마을 주민 간 불화가 있는 경우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하여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
		○	◦시민소통위원회의 기능이 정책자문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함 ◦방만한 위원회 구성은 지양해야 하지만 필요성이 있다면 흡수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
		○	◦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서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해당부서가 본예산에 수립하여 진행할 것
	○		◦120전화민원접수가 되면 악취관련 환경민원,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민원, 동물사체 신고민원 등 다양한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는데 신고된 민원들을 120민원봉사대에서 직접 처리해결 하는 것도 있고, 관련부서에 이첩하는 경우도 있는데 관련 부서에 전달하는것에 그치지 않고, 그 후 처리결과에 대해 목록화 해놓을 것.
	○		◦사업을 진행하면서 민원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음 ◦민원인의 의사를 먼저 파악하고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힘쓸 것
		○	◦주민숙원사업에서 시내권 인구밀도에 비해 사업 건수는 저조함 ◦시내권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
		○	◦지역공동체 업무관련 공동체 지원센터 기능과 역할을 고민해 줄 것 ◦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여 일하는 방식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.
	○		◦계약원가심사시 정확히 파악하여 시비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
		○	◦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대한 자부담률이 낮음 ◦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
		○	◦공동체역량강화사업 교육 수료 후 효과성을 높이고 사회적기업이나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의 차별화된 방안을 모색할 것

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

【행정지원과】

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시정	처리	권고
		○	◦현재 전화친절도 조사만 이루어지고 있음 ◦전화 친절도 조사 결과, 전년도부터 꾸준히 친절하다고 도출된 것으로 볼 때 친절이 자리가 잡힌 방식임 ◦친절도 조사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함
		○	◦이태원 참사 관련하여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◦시청 공무원과 이·통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함 ◦보건소와 협의하여 추진해 볼 것
	○		◦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.
		○	◦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을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종합기념관과 조성공원 사업이 이루어졌음 ◦관련 조례에 근거하면 행정지원과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됨 ◦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부서 지정 및 관련 사업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
		○	◦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이 많이 중복되어 있음 ◦창의성이 떨어지고 의견이 중복될 수 있음 ◦위원회 통폐합을 제안하여 부서들과 협의해 볼 것
		○	◦인사지침을 제대로 수립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힘 쓸 것 ◦읍면에 농업직 직원이 부족함 ◦농업직렬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
		○	◦위원회 조례 관련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폐지를 검토하도록 명시되고 있음 ◦너무 많은 위원회가 정비대상이 되지 않도록 2년이 아닌 3년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	○		◦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 업무를 관광과의 관광개발조합에서 담당하고 있음 ◦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고, 행정기구와 관련된 것으로 행정지원과가 담당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◦특별자치단체 관심 저조와 의회협력 기능 약화로 신속하고 관심있게 대응해 나갈 것
	○		◦남원자원봉사센터에 정치의 개입이 심하고 봉사를 배분할 때 특정 단체에 치우쳐 배분 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 되었음 ◦공평하게 분배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할 것
	○		◦위원회 운영 현황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감사에 지적되고 있음 ◦특정성별 6/10 초과한 위원회가 더 증가하였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
		○	◦주민자치회 업무 추진시 여러 사회단체가 단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◦주민자치회 업무 추진시 새로 신설되는 단체와 기존의 단체가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할 것
		○	◦남원다움관 전시물을 구입할 때 가공된 것들이 아닌 가치있는 유물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힘 쓸 것
		○	◦인사위원회 임기가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여 계속 위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◦검토하여 개선할 것
		○	◦인사 조직개편 용역 시 과업지시서에 부서별 의견 청취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◦보고회를 3번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있는데 중간 보고회가 개최되지 않았음 ◦추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
	○		◦지적재조사 사업량이 전북권 1위, 전국2위에 해당함 ◦임기제 공무원이 1명 미충원 되었는데 충원하여 직원들의 피로감이 쌓이지 않도록 힘 쓸 것
		○	◦서울장학숙에 여직원만 2명 배치되어 있음 ◦남직원을 배치하여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
		○	◦본인희망에 따라 전보 이동한다는 것은 배려적인 측면과 편파적인 측면이 같이 상존할 수 있음 ◦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하도록 힘 쓸 것

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

【홍보전산과】

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시정	처리	권고
		○	◦유튜브를 활용한 공모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상 행사에도 유튜버들을 활용하여 남원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
		○	◦관광지가 속해있는 읍면동별 유튜버를 양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
	○		◦흥부제 홈페이지의 업로드가 늦어졌음 ◦시 홈페이지에서 우리시의 대표 축제인 흥부제의 홍보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
	○		◦미리 준비하고 있는 행사나 축제에 관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할 것
	○		◦광한루를 일부 배경으로 하는 tv 방영 작품들이 많이 있음 ◦슈룹 등(광한루 배경으로 촬영) 진행 중인 방송을 활용하여 적시에 광한루와 연계한 홍보가 필요함 ◦넷플릭스 등 전세계에 방영 될 경우 광한루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함 ◦SNS 인싸이트 관리, 볼거리 제공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
	○		◦디지털배움터 등에서 일부 키오스크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 체험이나 터치 스크린 교육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◦어르신뿐만 아니라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행할 것
		○	◦빅데이터 분석 활용에 외부 용역과 결합하여 특색 있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 활용방안을 마련 할 것 예를 들어, 관광지와 지역 맛집 등을 더하여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
	○		◦이태원 참사 후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직원과 전화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음 ◦남원시도 담당직원의 번호가 기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
	○		◦시 홈페이지 농특산물 코너에 홍보실 전화가 들어가는 것보다 논스톱 방식으로 기업 연락처가 바로 연결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
		○	◦남원을 처음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택시의 활용성이 높음 ◦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
	○		◦올 해 홍보 실적을 살펴볼 때 춘향제에 홍보가 집중되었음 ◦춘향제 외에도 농축산물, 관광지 등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	○		◦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내용을 홍보하고 있음 ◦내용을 다양화하고 민간위탁에 대해 검토해 볼 것
	○		◦열린시장실의 시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신청시 회원 가입에 따른 진행 절차가 어렵게 구성되어 접근성이 떨어져 업데이트가 필요함

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

【민원과】

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시정	처리	권고
		○	◦타시군 사례를 볼 때 민원과 내에 지적관련 업무가 많아서 민원과의 명칭이 지적과로 변화하고 있음 ◦남원시도 검토해 볼 것
		○	◦민원상담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것
	○		◦친절도 조사 순위가 12위로 하락하였음 ◦민원과는 남원시의 얼굴인 만큼 친절에 대해 다른 부서보다 더 신경 쓸 것
	○		◦주소정보 시설물 종류가 많은데 보행자 보행시설물에 대한 낙하의 위험이 있을 수 있음 ◦일제 조사 시 부착 상태 등 안전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도록 할 것
	○		◦건물벽에 송출되는 주소명이 야간에 보행하다보면 나무에 가리거나 색이 어두운 경우 잘 보이지 않음 ◦조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
	○		◦국가지점번호판은 등산로나 위험발생지역에 설치되고 있는데 간혹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있음 ◦조사 시 정비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
	○		◦2020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 조례를 제정하였음 ◦누수되지 않도록 챙길 것
		○	◦민원조정위원회가 활성화 될수록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음 ◦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색할 것
	○		◦민원과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		○	◦민원간소화 추진을 위해 실과소와 협업하여 전반적인 간소화에 대해 검토할 것

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

【문화예술과】

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시정	처리	권고
	○		◦코로나19로 인하여 시립국악단 공연이 저조하였음 ◦취소된 행사들에 대해 공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
		○	◦품격있는 공연 외에도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연을 추진할 것
	○		◦흥부제에서 가장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농악임 ◦요천둔치에서 농악행사를 많이 하고 인기를 누렸었는데 올 흥부제 공연은 빈약하였음 ◦내년에는 요천둔치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
		○	◦대한민국 무형문화재로 9곳의 농악단이 있음 ◦초청하여 경연을 유치할 수 있도록 힘 쓸 것
		○	◦남원의 예술인들이 버스킹을 할 만한 공연장이 없음 ◦사랑의 광장이나 예촌, 만인의총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전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◦전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
		○	◦정령치 마애불과 노덕봉 마애불상은 마주보고 있음 ◦남원의 지역과 결합된 부분이 많은데 관광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도출할 것
		○	◦조경남 장군은 임진왜란 때 난중잡록을 저술하는 등 남원을 대표하는 인물이나 포장이 안되는 등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◦유지보수에 힘 쓸 것
		○	◦기금 편성 시 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기존 금액에서 2~3배 늘린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 민경사업보조금과 차이가 없어 보임 ◦기금사업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때 신규사업이 아닌 기금의 이력을 첨부하여 증빙하는 등 방침이 필요함
	○		◦학술용역은 상위법이나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공유하게끔 되어있음 ◦활용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힘 쓸 것 ◦학술용역에서 책임연구원, 연구기관 없이 결과보고 되지 않도록 할 것 ◦국악아카이빙 구축 연구 결과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연구물을 활용할 것
○			◦거주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◦입소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, 시설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
		○	◦온라인 공간의 경험이 적은 세대나 계층을 위한 태블릿 및 크롬북 대여 서비스 제공 등 코로나 시대에 문화생활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노력할 것
		○	◦아트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
		○	◦함안이나 고령 홈페이지에는 고분에 대한 대형 배너가 구축되는 등 홍보가 이루어지고 정책 담당이 따로 개설되어 있음 ◦호남의 가야문화권 홍보 및 유산등재 등을 위하여 세심히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
		○	◦남원지 발간을 계획할 때 충분한 소통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
		○	◦용성관 복원을 위해서는 남원시와 시민단체, 교육계 등과의 협업이 필요함 ◦방법을 강구하여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
		○	◦아트센터는 방송국에 맞게 지어진 건물로 전시공간이 많이 협소하고 천장이 낮은 구조임 ◦기존의 건물을 활용하다보니 현재 사업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음 ◦접근성이 다른 관광지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춘향문화예술회관이나 소공연장을 리모델링 하여 시민들이 가까운 데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것
		○	◦문화누리카드에 대해 매달 홍보하여 달마다 일정금액이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	○		◦벽화사업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음 ◦사후 관리도 미흡하고 미관을 해치는 벽화도 있는데 타지자체를 검토하여 방안을 모색할 것
	○		◦남원 예술제는 1년간 문화예술에 관계된 분들이 시민들에게 평가받고 자랑하는 축제임 ◦행사를 관람하는 시민의 수가 적었는데 협회들과간담회를 통해 개최의 방향에 대해 검토해 볼 것
		○	◦아트센터는 구kbs 방송국으로 7~80년대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물임 ◦드라마세트장으로 활용하여 남원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것
		○	◦민간보조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◦정산이나 회계관리 부분은 교육이 병행되어도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음 ◦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
		○	◦안숙선 명창의 여정 프로그램과 관련된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업액 대비 참여자가 적음 ◦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
		○	◦관광객들을 위해 광한루에서 진행하는 상설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방안을 모색할 것
	○		◦시립국악단원 외부강의 출강을 최소화 할 것
	○		◦함파우 소리체험관이 숙박시설기능에 치중된 경향이 있음 ◦함파우 아트밸리 프로젝트 용역을 실행할 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
	○		◦시립국악단이 남원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미비함 ◦근무태만이라는 민원이 많은데 관리·감독 할 것
		○	◦남원의 역사와 전통을 잘 담아야 할 남원지, 용성지, 광한루600주년 기념 책자 발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◦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발간될 수 있도록 힘 쓸 것
		○	◦유명오케스트라나 공연단의 경우 민간위탁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음 ◦시립국악단에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

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

【관광과】

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시정	처리	권고
		○	◦광한루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잠깐 머무는 관광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하는 관광으로의 전환이 필요함
		○	◦고속도로 입구에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 안내소 설치에 대해 검토할 것
		○	◦남원 예촌에 대한 손실액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 ◦숙박 외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것
	○		◦흥부제에 남원 시민들이 참여할 기회가 없고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음 ◦변화를 통해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		○	◦소규모 축제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함 ◦성과를 따져서 성과가 없고 유명무실한 축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할 것
		○	◦드래곤 관광단지 나인홀을 이용하는 남원시민들에게 할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
		○	◦한복문화지역거점지원사업에 대하여 모르는 시민이 많으므로 홍보 필요함 ◦단순히 머무르는 시간이 아닌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체류 시간을 늘려야 함 ◦과거 오래 전에 했던 개량형 한복이 아닌 퓨전 한복을 활용하도록 할 것
	○		◦남원의 숨은보석 10선에 선정된 관광지만의 특색있는 표지판 설치 및 정비가 필요함
	○		◦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의견들이 하나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		○	◦화인당에 비치되어 있는 한복 124벌 중 성인남녀가 입을 수 있는 것은 56벌 정도임 ◦쾌자가 136벌 비치되어 있지만 한복의 느낌이 덜하여 대여하는 관광객들도 적음 ◦화인당 한복 체험관 활성화를 통해 광한루의 방문객들이 충분한 한복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	○		◦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메뉴얼에서 축제 기간 중 최대 1천명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음 ◦형식적인 수립이 아닌 사고예방차원에서 수립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필 것
	○		◦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장기간 계획 추진 시, 준비하는 동안 여론조사에 따른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못하였음 ◦장기적으로 하는 주요 사업의 경우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할 것
	○		◦문화해설사 정년이 전북에서 남원시만 65세로 규정되어 있음 ◦70세로 늘리고 문제점이 생겼을 때 제어할 수 있는 내부장치를 마련할 것
		○	◦남원관광종합개발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음 ◦중장기 계획도 좋지만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5년 정도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
		○	◦관광지 홍보방법으로 여행컨텐츠 유튜버들이 남원여행 브이로그를 제작하여 올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것 ◦기존의 인플루언서는 고비용으로 기존 여행 유튜버 작가들에게 우리의 것을 체험하고 영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할 것
		○	◦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의 조건부 추진 시, 주민의견수렴 등 조건부 내용을 심도있게 대응할 것 (한옥건축물 리모델링 사업, 스마트 관광,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등)
		○	◦문화관광전문지식 양성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에 한해서 관광택시를 운영하고 있음 ◦타지자체는 주요 관광지를 설명하고 사진촬영까지 하는 등 논스톱으로 진행되고 있음 ◦수요조사를 통해 관광택시 운영자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
		○	◦예루원 건물이 카페로 활용되는 것이 아쉬움 ◦시립국악원을 예루원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것
		○	◦민간보조 부분에 대한 정산이 12월이 아닌 행감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할 것
		○	◦흥부제의 취지는 우리 것을 나누고 보은하는 것임 ◦밥짓기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쌀에 대해 홍보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것
	○		◦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사업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음 ◦지원예산에 대해 검토해 볼 것
	○		◦드래곤 관광단지 조성공사에서 전체적인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감정가도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가 진행되었음 ◦적법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◦드래곤 관광단지 민간사업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형식에 불과함 ◦모든 남원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

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

【교육체육과】

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시정	처리	권고
	○		◦예체능 특화 사업에 지원 의지가 있는 기관을 모색하여 우리지역 인재가 제대로 육성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힘 쓸 것
	○		◦지리산권 생활SOC 사업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좋은 시설들이 방치되지 않고 주민을 위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		○	◦서부쪽에는 체육시설이 전무함 ◦향후에 체육시설을 건립해야 할 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서부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
	○		◦도민체전이 남원에 15년만에 개최 되었음 ◦개회식이 19시였는데 14시까지 간이 화장실 등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음 ◦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할 것
		○	◦초등부부터 특화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 ◦순창 옥천인재숙과 같이 우수학생들을 선발하여 숙식과 과외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
		○	◦지리산 그란폰도 대회가 매년 개최되는 방안을 모색할 것
	○		◦실내야구장은 오래전부터 필요성에 대해 언급되었고 야구동호회원들은 대규모를 원하는 것이 아님 ◦내년 장마철에라도 실내야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임원들과 협의하여 방안을 도출할 것
		○	◦춘향골 체육공원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음 ◦대규모인만큼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나 새로운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것
	○		◦존치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이 많이 있음 ◦면에서는 경로 잔치나 선거 투표소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◦보다 많은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과 연계하여 활용방안에 대해 모색할 것
		○	◦춘향장학재단 기탁액이 작년대비 올 해 현저히 적음 ◦연말에 모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
	○		◦전북대 지역산업학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전체 시비 부담임(재학생 37명) ◦지역산업학과 유형이 취업조건형이 아닌 재교육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령층이 높아 평생교육처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◦전공통합, 현원유지에 대한 책임부여 등 방안을 마련할 것 ◦운영협약서 재검토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
	○		◦춘향골 체육공원이 확장되어 민원은 많아지는데 관리하는 직원들이 적음 ◦시설팀이 춘향골 체육관에 상주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것
	○		◦설치된 체련기구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음 ◦체련기구 설치 시 비가림시설도 병행하여 보수하는 일이 적게끔 노력할 것
	○		◦남원시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사들의 인건비가 최저임금 수준임 ◦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할 것
		○	◦사회조사보고서에서 평생 교육에 대한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음 ◦프로그램의 내실화나 시민들의 욕구들에 대해 특성항목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힘 쓸 것
		○	◦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, 평생교육협의회가 연 1회 운영되었음 ◦위원들 간 피드백이 중요하므로 대면 회의를 활성화 할 것
		○	◦내년부터 제1차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는데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정부의 흐름방향에 맞게 추진하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

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

【주민복지과】

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시정	처리	권고
		○	◦복지대상자 통합조사 현황을 살 펴 볼 때 부적합 판정이 50%가 넘음 ◦다른 구제방안을 통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
		○	◦갑작스럽게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경우 박탈감이 있을 것 ◦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
		○	◦남원시에 복지혜택을 받아야할 시민이 많은데 막중한예산에 비해 수혜인원이 적음 ◦사업대상자를 확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
	○		◦안부요구르트 배달사업은 배달원 15명이 448명을 주3회 방문하는 구조로 실효성이 떨어짐 ◦요구르트는 변질의 위험이 있음 ◦필수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즉시 확인을 통해 세심하게 챙길 수 있는 사업방안을 모색할 것
	○		◦자활기금 체납이 잡혀있는 시민들은 다른 수혜를 못받는 실정임 ◦원금을 못갚는 시민들 중 취약계층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것
	○		◦자활근로사업단 보조사업은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취약계층인데 파스타, 카페처럼 청년사업 성격을 띄고 있음 ◦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탈수급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
	○		◦무료간병온종일 서비스 지원 집행률이 저조함 ◦1인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	○		◦자활사업 중 쌀국수 전문점 매출액이 저조함 ◦매출액은 직원들의 사기와 연결되어 있는 만큼 다른 사업을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
		○	◦사회복지힐링캠프는 1년동안 고생한 마음을 달래고자 시행하는 사업임 ◦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		○	◦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코로나자가진단키트 지원 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.
	○		◦재가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든든수당 확대 추진이 필요함
	○		◦사회복지시설,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위급 시, 외부 안전망 구축여부, 안전보험, 지구대 등 지역사회와 네트워크가 필요함
	○		◦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모니터링 방식에 서비스 대상자를 표본으로 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고 불편사항을 점검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
	○		◦무료간병 온종일 서비스 이용한 수급자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타병원에 이송되고 간호비용을 지급하여야 했음 ◦상황에 따라 사후에 심의하는 방식을 고려할 것
		○	◦올해 첫1인가구에 대한 고독사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남원시도 대응 할 것 ◦1인가구가 전체 가구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노인중심에서 많이 전환 되었음 ◦다양한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
○			◦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·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

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

【노인장애인과】

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시정	처리	권고
		○	◦요양시설 소망의 문 공사 공정률이 낮아졌음 ◦관리감독을 위해 노인장애인과 건축직 업무분장이 필요해 보임
	○		◦동부노인복지관 준공이 완료되었음에도 운영이 계속 지연되고 있음 ◦추후 경찰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여 조속히 개관될 수 있도록 힘쓸 것
		○	◦정부가 바뀌면서 노인일자리 등 노인 관련 삭감된 예산이 많음 ◦소외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
	○		◦독거노인 가정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설치 시 A/S나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점검 주기를 정하여 관리할 것
	○		◦장애인어울림센터 처음 입주 시 노유자 시설에 대해 놓친 부분이 있음 ◦입주한 시설들이 계속 머무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안을 모색할 것
	○		◦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리프트 차 도입에 대해 검토할 것
	○		◦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합 전산망 구축 개통 오류로 민원이 증가하고 직원들의 업무량 폭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◦부서와 국에서 필요한 부분에 적극 지원할 것
		○	◦대산면 쓰레기매립장의 경우 주변 마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◦승화원 주변 마을에도 지방세 감면, 상수도 요금 감면 등 주민들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할 것
		○	◦관내 어르신들이 전동스쿠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음 ◦시민소통실과 협의하여 120 민원봉사대에 배터리 방전 시 충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볼 것
		○	◦노인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처우에 대한불만으로 이직하거나 직업을 그만두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
		○	◦어르신 이·미용지원사업 추진 시 군산시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에 이·미용 도장을 찍어줌 ◦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여 조속한 해결을 위해 힘 쓸 것
	○		◦소망의 문 시설 관련 기능보강 지원 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치매전담시설 특성상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여 입소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
		○	◦노인학대 중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◦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학대피해노인 사후 관리를 위해 AI인공지능을 도입한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볼 것
		○	◦농어촌 주택과 같이 표본 설계도를 비치하여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것
		○	◦승화원에 화장기가 증가되는 경우 납골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◦납골당 확장 부지에 대해 검토하여 공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
		○	◦학대피해전용쉼터를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할 수 있음이 법에 명시되어 있음. 이에 대해 검토 요청함
		○	◦노인인구 증가 대비 맞춤형 돌봄서비스 목표량이 낮음 ◦소외되는 노인들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
		○	◦노인의료·재가복지 시설 등에서 직원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함 ◦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
		○	◦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입식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볼 것
	○		◦생활이동지원센터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센터인 만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상시 지도·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
		○	◦노인복지관 운영은 이용자들의 복지와 중요한 관계가 있는 만큼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
	○		◦시니어 춘향 선발대회의 호응이 좋았음 ◦보조금을 늘려 격조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 할 것

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

【여성가족과】

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시정	처리	권고
	○		◦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이 아이맘행복누리센터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음 ◦차별화를 통해 다양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	○		◦청소년 풋살 조성사업이 부지문제로 인해 지연됨 ◦청소년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련관 인근 부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 쓸 것
	○		◦아동학대는 가족간에 발생하는 사례가 많음 ◦다양한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
		○	◦어른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이 청소년들에게 이어지는 만큼 사업내용이 신중해야 함 ◦지도·감독에 최선을 다 할 것
	○		◦NH시네마와 MOU 체결 시 다문화 가정은 20%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음 ◦흥행하는 작품의 경우 인터넷 예매가 빨리 매진되는데 현장에서 다문화증을 제출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있음 ◦NH시네마 할인 홍보를 통해 많은 다문화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	○		◦키즈랜드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담당부서가 여성가족과인 것에 대한 의문이 있음 ◦담당 부서에 대해 재검토해 볼 것
	○		◦남원시가 출생률은 양호하나 보육서비스 충족에 대해 미흡함 ◦보육환경 조성에 힘 쓸 것
		○	◦유지부담으로 휴지, 폐지하는 어린이집이 많음 ◦타지자체는 어린이집 재난지원금, 폐원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◦휴지,폐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방안에 대해 강구할 것
	○		◦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가 현실에 맞지 않게 지원되고 있음(지역아동센터도 3시간 지원 중) ◦취사부 단가를 현실화 하여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도록 할 것 ◦어린이집 급·간식비, 주유비 등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현실화할 것
	○		◦위탁보육료 공무원 자녀 정산서류 절차가 복잡함 ◦행정지원과와 협의하여 업무가 과중되는 것을 해소할 것
	○		◦이태원 참사 이후 어린이집 응급처치,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 중요성이 대두되었음 ◦보육시설, 지역아동센터, 청소년 시설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결과보고를 받는 등 안전망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
		○	◦장애아동전담 지역센터는 특수성이 있다보니 애로사항이 많음 ◦운영관리에 관심을 가질 것
		○	◦그룹별 정책담소를 나눠 보육 및 교육환경, 생애주기별 의견 수렴을 통한 시책을 마련 할 것
	○		◦다문화 가정이 줄어드는 추세임 ◦다문화 가정도 우리 시민인 만큼 정착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
		○	◦학교 밖 청소년 자격 취득프로그램에서 취득반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음 ◦청년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IT분야 등 청년들이 좋아하는 분야를 발굴하여 제대로 된 직업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
	○		◦공동체지원센터는 연관되어있는 보조금 단체에 대해 별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◦중간조직을 개설하여 민간보조사업 단체에 대해 회계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안을 모색할 것
	○		◦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정책은 이주여성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◦북한이탈주민이 남원에 현재 38가구 거주하고 있으나 지원이 부족함 ◦행정지원과 정책뿐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 정책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

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

【재정과】

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시정	처리	권고
	○		◦지역업체 생산물품 구매현황이 올해 작년대비 많이 저조하였음 ◦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를 활용할 것
		○	◦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에 있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종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◦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생활하다 보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음 ◦어머니 손맛이 담긴 제철 반찬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것
		○	◦세외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것도 중요함 ◦사전공지를 통해 과태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
		○	◦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매년 시행되고 있는데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◦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하여 애향운동본부와 함께 활동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
	○		◦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차별화되고,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함 ◦임실의 경우 애견의 수도, 치즈의 수도를 주제로 하여 일부를 목적세로 받고, 일부를 장학금으로 쓰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 ◦목적세로 정하고 현수막 문구도 차별화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함 ◦답례품도 차별성 있게 만들고, 수요자 입장에서 감동받을 좋은 물품으로 준비할 것 ◦예를 들어, 지리산 나물을 담아서 비빔밥을 만드는 방식처럼 우리지역의 다양한 밀키트 개발로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
		○	◦애향본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,경기,부산 외에는 제대로 구성된 곳이 없음 ◦읍면동 마을 별, 나이대별 모임이 있는 곳을 파악하여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
		○	◦효산콘도가 이 전에 두차례 낙찰되었다가 무산된 적 있음 ◦온전히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	○		◦100만원 이상 정리보류내역서를 살펴볼 때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◦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
	○		◦도통동 주차타워가 바닥재 부분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질 것

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

【보건소】

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시정	처리	권고
보건지원과
		○	◦보건지소, 진료소 이용현황이 저조함 ◦보건지소 권역별 통합방안을 마련할 것, 인원축소가 아닌 팀제로 서비스 방향 전환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(보건소 무보직 해소 방안)
		○	◦이태원 참사를 볼 때 많은 분들이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공포감이 조성되어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◦심폐소생술을 수시로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검토해 볼 것 ◦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	○		◦자동심장충격기가 활용성이 낮은 만큼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시행할 것
	○		◦타지자체에서 코로나, 독감으로 인해 해열진통제 구입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함 ◦약품 구비에 만전을 기할 것
	○		◦보건지소 이용 시민들이 적은 만큼 약품의 유통기한 관리에 신경쓸 것
		○	◦출생축하금 외에 육아비용의 경감을 통해 양육에 대한 환경(보건의료 정주조건 개선)을 조성하는 것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생각함 ◦영유아 아동의 보건의료 정주 여건을 위해 원정진료 말고 관내에서 평일 저녁, 주말 진료가 가능하도록 아동의료 접근권 확보에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
	○		◦독감예방접종 관련 내년에 유료접종을 남원시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할 것
		○	◦남원시민들의 일반검진 수검율 저하로 수검율을 높일 것
		○	◦어르신들이 많은 농촌 지역에는 물리치료 수요가 많음. ◦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 전체 보건지소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		○	◦보건소가 구입하는 방역약품에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볼 때 제조회사 6곳이 같고 품명이 3개가 같음 ◦약품에 대한 제품만 바뀌고 업체는 바뀌지 않은 것이 제약업체를 쓰기 위한 합리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킴 ◦유해성분이 적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품과 제약업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
	○		◦부서별 정규직 정원대비 보건소에 18명 결원이 있음 ◦행정서비스 공백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게끔 결원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
	○		◦친환경 해충유인 퇴치기가 유실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사후관리할 것
		○	◦역학조사 시 축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
		○	◦난치병 환자가 금전적인 이유로 치료 받을때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히 살필 것
		○	◦의료원 셔틀버스가 노암동에는 연계되지 않음 ◦노암동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
건강생활과
	○		◦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결과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내용이 다수 발생하였음 ◦적발된 가공업소나 음식점에 대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◦식품위생단속 시 가장 중요한 곳은 화장실임 ◦단속 시 화장실 청결문제와 도어 손잡이와 같이 위험에 노출된 부분에 대해 면밀히 살필 것
		○	◦남원시청 청내에도 흡연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◦흡연구역을 조성함으로써 간접흡연을 줄이고 흡연자의 흡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흡연구역 설치에 대해 검토할 것
		○	◦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대체부지를 확보할 때 동부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을 모색할 것
		○	◦흡연자에 대한 금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도록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교육 또한 중요함 ◦금연에 성공한 강사를 초빙하는 등 피부에 와닿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
치매안심과
		○	◦전북 평균 대비 남원시의 자살충동 비율과 우울감 수치가 남원이 가장 높음 ◦해소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힘 쓸 것
	○		◦사회복지시설 감사관련하여 운영위원회 운영 등 보조금 시설에 대한 관리,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전에 지도 할 것
		○	◦치매가 유전적인 이유도 있지만 외로움, 고독감도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음 ◦예방적인 측면에 대해 방안을 강구 할 것
		○	◦모바일 치매 예방교육 만족도가 높음 ◦이·통장 회의 때 교육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것

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

【관광시설사업소】

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시정	처리	권고
		○	◦광한루 확장에 대해 제안하였는데 넓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예촌지구와 연계를 검토해 볼 것
		○	◦광한루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상설화하고 온,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		○	◦산림녹지과와 협의하여 덕음산의 잡목을 제거하고 계절마다 피는 꽃을 식재하여 대규모 꽃동산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것
	○		◦물놀이 시설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하였음 ◦동절기에 들어가면 동파로 인해 설치되어 있는 고가의 장비들에 대한 우려가 있음 ◦전문직을 배치하여 안정적으로 유지 보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
	○		◦광한루에 월별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분석하여 시기에 맞는 안내와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 쓸 것
		○	◦춘향테마파크의 경우 많은 개보수가 이루어졌음에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실적이 저조함 ◦춘향테마파크 동선과 관련하여 관광과에서 함파우유원지에 대한 관광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부서 간 협의하여 검토해 볼 것
	○		◦주차장을 이용금액이 시간제한 없이 2천원을 선불로 내는 방식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 ◦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는데 충분한 협의를 통해 요금제도를 개선에 대해 검토할 것
		○	◦광한루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입장한 문으로 퇴장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◦관광객들의 방향을 설정하여 광한루와 예루원 주변을 관광할 수 있는 동선에 대해 강구할 것
		○	◦잉어 밥을 주기 위해 연못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드는데 안전장치가 없음 ◦잉어밥 자판기를 배치하여 관광객들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
		○	◦춘향테마파크의 경우 에스컬레이터, 엘리베이터의 설치로 접근성이 좋아짐에도 상시프로그램이 부재함 ◦일상적이면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
	○		◦덕음정, 춘향테마파크에 대규모 꽃단지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할 것 ◦폴리텍대학연수원 등 우리시 공공기관의 경우, 광한루 등 입장료 수입 감면조항을 만들 것
	○		◦지역화폐드림사업을 숙박시설에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것 ◦주변상가 만족도와 분기별, 반기별로 사용처에 대해 파악하여 활용할 것
	○		◦사랑의 광장 화장실 면수가 부족해 보임 ◦교룡산 국립 관광단지 조성 시 공중화장실에 대해 전반적 운영실태를 검토할 것
		○	◦용성지, 남원지, 광한루 600주년 기념도록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◦조속히 해결되어 발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	○		◦춘향 영정 복위에 대해 많은 시민들의 우려가 있음 ◦양 측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힘 쓸 것